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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by 들꽃향기80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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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

 

몸이 아파서  병원 다니면서  직장생활을 못하고 있나요? 병원비 나가는게 걱정되시죠?

이제는 조금이나마  병원비에 보템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있다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상병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알려드릴께요.

상병수당이란?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1단계 시행 기간 ’22.7월 ~ 약 3년간 시행

(포항, 부천, 종로, 천안,순천, 창원)

2단계 시행 기간   ’23. 7월 ~ 약 2년간 시행

(안양, 대구달서, 용인,익산)

일 46,180원(’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단, 해당 금액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하고,

그 전까지는 43,960원을 적용

◆지원자격

★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세 합이 7억원 이하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상 가족 및 비동거 가족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지원제외

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지원조건 1단계

1.  모형1: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2. 모형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3.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이 3일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여부
제한 無 제한 無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
일수
대기
기간
7일 14일 3일
보장
기간
90일 120일 90일
대상
지역
포항, 부천 종로, 천안 순천,창원

◆지원방법 1단계

1. 상병수당 지원 절차(근로활동 불가모형)

①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②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문답서 작성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③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④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⑤ (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⑥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⑦ (연장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연장신청 가능

 

2. 상병수당 지원 절차(의료일수 모형)

①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② (의무기록 등 발급)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③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④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상병요건 심사)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⑥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⑦ (연장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연장신청 가능

 

블로그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블로그 < 집중호우 피해아동 지원금 신청하기>

블로그 <자연재해 지원금신청하기>

◆지원조건 2단계

1 .모형4: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모형5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구분 모형4 모형5
입원여부 제한 無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
일수
대기기간 7일 3일
보장기간 120일 90일
대상지역 안양,
대구달서
용인, 익산
대상자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취업자

◆지원방법 2단계

1. 상병수당 지원 절차(근로활동 불가모형)

①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②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문답서 작성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③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소득·재산 심사) 신청인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심사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⑧ (연장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2. 상병수당 지원 절차(의료일수 모형)

①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② (의무기록 등 발급)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③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소득·재산 심사) 신청인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심사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상병요건 심사)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⑧ (연장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지원문의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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